TOPIC 1
2023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
‘검은 토끼의 해’라고 불리는 2023년이 다가왔다.
매년 해가 바뀌면서 정책과 제도가 바뀌는 부분도 있다.
모르고 있다가 당황하지 말고 미리미리 챙겨보도록 하자.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보는 유통기한.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식품 표기법이 바뀝니다. 기존의 유통기한 제도는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되어, 너무 짧은 유통기한으로 음식물이 지나치게 낭비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소비기한은 한계기간이 80~90%로 설정되어 제품에 표기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특히 1년의 계도 기간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혼용한다고 하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
애매한 나이 표기가 드디어 통일됩니다. 2023년 6월부터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을 없애는 만 나이 통일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그야말로 제각각입니다. 지금까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었는데요. 새로 통일된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입니다.
최저시급 5% 인상
새해 최저 시급은 얼마나 오를까요? 2023년 한국의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5%(460원) 상승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55원으로 실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01만580원입니다. 월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하철 버스 정기권 도입
대중교통비마저 부담스러운 요즘. 기존에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던 정기권 제도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6월부터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정기권을 통해 30일간 60회까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부에서 대중교통 정기권 서비스를 지원하는 첫 사례로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의 교통비를 절감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입학금 폐지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사라집니다. 2019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국공립 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해 왔고,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을 걷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입학금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학생 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바뀌었지만 여전히 헷갈린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1월부터는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인 만큼,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니 주의가 필요 합니다.
애 낳으면 부모급여 월 70만원
1월 1일부터 아이를 낳으면 11개월까지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12~23개월인 1세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는 35만원씩 지급합니다. 가정·소득·재산과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2024년부터는 지급액이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해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굿바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인터넷 초창기부터 많이 사용되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크롬, 파이어폭스, 엣지 등으로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면서 실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미 2022년 6월부터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2023년 8월부터 모든 윈도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