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L STORY

KCL LETTER

중대재해처벌법, ESG 경영이 해답이다

글 |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

연초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외벽 붕괴사고는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 ‘안전 확보 실패’라는 오래된 화두를 다시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기업은 사업장의 위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그 운영에 대한 법적의무 뿐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도 짊어지게 되었다.

산업안전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최근 ESG 경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산업안전 분야는 사회적 책임 영역에 포함되며, 안전보건 추진체계와 산업재해율을 통해 진단된다.
작업자교육 및 관리 강화, 그리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보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인증받은 기계·부품·소재를 사용하며, 장비·시스템의 정기적 검사 등을 통해 산업재해율을 낮춘다면, 산업안전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 ESG 경영의 실천을 통해 산업안전을 확보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준법감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제3자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는 국내 최대의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시험·인증·검사, 기술 실증, R&D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발전을 지원해 왔다. 연간 약 27만 건에 이르는 시험성적서와 인증서 발급을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호 신뢰 증진에 기여해 왔으며, 다양한 제품 및 산업안전 관련 제3자 검증 서비스로 국민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KCL은 건설, 화재안전, 전력·운송, 산업·플랜트 등 산업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들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건설 분야는 KCL의 전통적인 전문 분야로서,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강도 등 건설재료의 시험과 초고강도 콘크리트 인증 등 건축부재 대상 인증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화재안전 분야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ESS 등 산업제품에 대한 실규모 화재시험과 건축마감재, 콘크리트 구조재에 대한 난연 및 내화시험 등 다양한 실화재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강원도 삼척에 세계 최고의 시험설비를 갖춘 실화재시험장을 운영 중이다.

또한, KCL은 전력·운송 분야의 안전확보를 위해 철도차량부품 부식안전시험, 철탑추락방지장치 성능시험, 스프링식 자동장력 조정기시험 등 전력·운송 부품 및 제품의 성능과 수명분석을 위한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플랜트 분야에서는 유체 이송용관 안전·신뢰성 시험, 플랜트 진동안전시험, 금속부식안전시험 등의 다양한 시험을 통해 안전문제 불식에 기여하고 있다. KCL은 향후에도 안전 관련 시험·인증·검사 서비스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늘어나는 ‘착한 기업’으로의 요구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분명 기업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 안전관리체계의 구축과 관리, 그리고 각종 시험·검사·인증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기업이 ESG 경영을 통해 친환경 사업을 발전시키고, 안전에 대한 투자와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면, 오히려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기업들에게 위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할 수 없다면, ESG 경영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관련 업무 소개

건설안전

1 건설재료 시험평가

건설기술연구센터 임귀환 선임연구원 02-2102-2768
대전충남센터 태선규 선임연구원 042-723-3014

2 지진·구조안전 시험평가(내진, 면진, 제진)

내진센터 이종석 선임연구원 043-210-8954

3 창호 및 커튼월 구조 안전 성능평가

기후환경실증센터 장민수 수석연구원 041-419-3202
에너지소재센터 윤태균 선임연구원 043-753-3104

4 실내환경 인체유해 시험평가(실내공기질, 석면, 방사능)

건축유해성센터 김현진 책임연구원 031-389-9107
인천경기지원 허보람 책임연구원 032-460-5125

화재안전

1 건축 실물화재 시험평가(외·내장재, 샌드위치 패널)

실화재센터 채학병 선임연구원 033-802-8302

2 건물 내화성능 시험평가(콘크리트 기둥·보, 방화문)

화재센터 김동익 책임연구원 043-210-8995
실화재센터 김민재 선임연구원 033-802-8306

3 전기화재 시험평가

전기화재반 한국일 책임연구원 033-802-8310

4 연소성능 시험평가(철도, 자동차, 플라스틱제품)

화재센터 이환웅 선임연구원 043-718-9031
실화재센터 민정기 책임연구원 033-802-8320

전력/운송안전

1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구조안전 시험

태양광센터 백제현 책임연구원 041-419-3205

2 전동화 파워트레인 안전 성능평가

전동화구동센터 이재성 수석연구원 043-753-3157

3 철도시설 및 기자재 안전 성능평가

충북센터 채인식 수석연구원 043-718-9057

4 도로안전 시설물 및 제품 시험평가

산업융합센터 문동철 책임연구원 032-728-5578
스마트건설재료센터 신봉근 선임연구원 043-210-8943

산업/플랜트안전

1 유체이송관 안전·신뢰성 시험평가

(열수송관)
신뢰성센터 이의성 선임연구원 042-723-3016
(PVE·PE 플라스틱 파이프)
신뢰성센터 서영주 선임연구원 042-723-3058

2 진동 안전 시험평가

전북센터 장광석 책임연구원 063-711-6010

3 기계·플랜트 금속 강도/내구성 시험

금속기계센터 서호성 수석연구원 032-728-5553

4 환기·공조시스템 및 필터 시험평가

공기환경센터 신철웅 선임연구원 043-753-3183